산재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법 및 뇌출혈·디스크 인정 사례
산재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신청서 작성과 업무관련성 증빙입니다. 특히 뇌출혈·추간판탈출증(디스크)은 의료적·업무적 연결고리를 명확히 해야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제출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요약: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 요양급여 신청서의 필수 작성 항목과 체크포인트
- 뇌출혈·디스크 인정에 결정적이었던 실제 사례의 핵심 요소
- 사업주 날인 거부 시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대응법
1. 산재 요양급여란?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입원비를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지연 시 개인 부담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빠르게 접수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사업장명, 근무기간
- 사고(질병) 발생 경위: 시간·장소·행동·도구를 구체적으로
- 의학적 소견: 최초 진단서와 신청서 진술 일치 여부
- 작업환경·근무강도: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장시간 근무 등
- 증빙서류: 진단서, 근로계약서, 근무표, 동료 진술서 등
작성 팁 (실무)
사고 발생 경위를 쓸 때는 의학 용어보다 시간·행동·증상을 우선으로 적으세요. 공단은 사실·시간의 연결고리를 중요하게 봅니다.
3. 구체적 예시 — 사고 경위 문장
예시 A (허리 디스크 관련)
"2025년 10월 12일 오전 09:40, 물류창고에서 20kg 박스 4개를 연속으로 옮기던 중 3번째 박스를 들던 순간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며 강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실로 이동하여 MRI 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음."
예시 B (뇌출혈 관련)
"2025년 9월 5일 밤 23:30, 당일 연속 야근(총 18시간 근무) 후 회사에서 이메일 확인 중 갑작스런 두통과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음.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어 CT에서 뇌출혈 소견 확인됨. 평상시와 다른 강도 높은 업무·야근이 발병 직전까지 이어졌음."
동료 진술서 예시
"저는 OO님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입니다. 2025-10-12 오전 09:30~10:00 사이 OO님이 중량 박스를 반복 옮기다가 갑자기 허리를 잡고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응급실로 이송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당시 OO님은 혼자서는 작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직책)
4. 뇌출혈·디스크가 인정되었던 '결정적' 조건들
- 발병 직전의 과중한 근무·야근·스트레스가 명확한 경우
- 발병 순간이 문서·목격자·진료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 의료기록(MRI/CT)과 신청서의 일치성
- 회사 근무표·업무지시서 등으로 업무부담이 객관화된 경우
5. 사업주 날인 거부 — 실무 대응법 (핵심!)
중요: 사업주 날인은 필수서류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업주 확인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직접 제출 — '사업주 날인 불가'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제출
- 동료 진술서 확보 — 1~2명의 동료 진술은 매우 강력한 보완자료
- 근로감독관 신고 — 사업주의 방해·거부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예시 문구 — 신청서에 아래 문장을 넣으세요:
"사업주에게 산재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6. 제출 시 필수·권장 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항목 |
|---|---|
| 필수 | 요양급여 신청서, 최초 진단서, 근로계약서/임금대장, 통장사본 |
| 권장 | 동료 진술서, CCTV 캡처, 작업일지, 근무표, 의료영상(MRI/CT) 요약 |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면 불리한가요?
A. 아닙니다. 오히려 공단은 근로자의 진술과 객관적 의료기록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Q. 기존에 허리 질환 병력이 있어도 산재 인정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로 인한 악화'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 MRI 변화, 치료 시점 등).
마무리 — 전문가 도움 권장
요청하시면 신청서 샘플(.hwp/.docx)과 함께 작성 시 주의할 점 3가지을 첨삭해 드리겠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전문가 연결을 원하시면 알려 주세요 — 빠르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산재·노무 가이드팀 | 본 문서는 일반적 안내 목적이며, 구체적 사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