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진정서 작성 노하우와 고용노동부 출석 준비물 — 체불임금 확인서까지 완벽 정리

임금 체불은 한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 분쟁입니다. 특히 진정서 작성 단계에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느냐에 따라 해결 속도가 달라지고, 고용노동부 조사 출석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체불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조사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① 임금 체불 진정서 작성법, ② 노동부 출석 시 준비물 체크리스트, ③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절차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가독성과 체류시간을 고려해 단계별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임금 체불 진정서 작성 시 꼭 지켜야 하는 핵심 원칙

고용노동부는 진정서를 받으면 즉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용자를 소환합니다. 이때 진정서가 명확할수록 조사관의 판단이 빨라지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증거 정리가 가능합니다.

① ‘체불 기간’을 정확하게 적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입니다.

예시 기재 방식

- 2024년 7월분 급여(지급일 8월 10일) 미지급
- 2024년 8월분 급여 절반만 지급(500,000원)
- 2024년 9월 퇴직금 전액 미지급

체불 기간이 불명확하거나 “3개월치 못 받음”처럼 적으면 근로감독관이 다시 확인 전화를 해야 해 처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② ‘정확한 임금 구조’를 기재

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 + 상여 + 기타수당 등 임금구조를 명확히 적어야 체불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기본급 2,100,000원 + 연장수당 약 300,000원 + 식대 100,000원

③ 체불금액 계산 방식도 함께 기재

체불금 계산 예시:
✔ 기본급 2,100,000원 전액 미지급(2024년 7월)
✔ 연장근로 18시간 × 15,000원 = 270,000원
➜ 총 체불액: 2,370,000원

꼭 정확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 계산 기준”을 적어두면 근로감독관이 바로 산정표를 만들 수 있어 빠르게 조사에 들어갑니다.

④ 사용자의 지급 거부 정황을 상세히 기록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급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습니다.

사용자 거부 발언 예시:
-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 달까지 기다려라.”
- “너 퇴사했으니 줄 이유 없다.”
- “연장근로는 네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2. 임금 체불 진정서 작성 구조(템플릿)

[임금 체불 진정서 기본 구성]

1) 인적 사항(근로자/사용자)
2) 근로계약 내용(근무기간/임금/근로시간)
3) 체불 발생 기간
4) 임금 구조 및 체불금 산정 근거
5) 사용자 지급 거부 정황
6) 첨부 증빙 목록(급여명세서·통장·근태기록 등)

이 구성대로 작성하면 근로감독관이 추가 자료를 거의 요구하지 않고 즉시 조사 일정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고용노동부 출석 시 꼭 챙겨야 하는 준비물

조사 출석은 일반적으로 전화 통지 또는 문자 알림으로 진행되며, 근로감독관과 사용자(사장)가 동일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질조사가 이루어집니다.

① 임금 체불 주장에 필요한 6대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가장 중요한 자료)
통장 거래내역 (급여 입금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 or 카톡 메시지 등 채용 증빙
근태기록 (출퇴근기록, 시급 근무자는 특히 중요)
급여 협의 내용(문자·카톡·녹취 등)
퇴직 관련 정산 내역

② 조사 당일 꼭 알아야 하는 절차 요약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
사용자에게 지급 의향 확인
지급 약속 날짜(이행 기한) 지정
지급 완료 여부 확인 → 사건 종결

만약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 문서를 이용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절차(중요)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서류는 체불금 회수의 “마지막 보루”이며 법적 효력이 매우 강합니다.

① 발급 요건

진정 조사 완료 후에도 지급 안 됨
사용자 연락 두절 또는 조정 거부
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경우

② 활용 방법

체불임금 확인서로 할 수 있는 것

✔ 법원 ‘지급명령’ 신청
✔ 민사소송(임금청구) 제기
✔ 신용보증기금 체당금 신청(도산·승소 요건 충족 시)

5.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실무 팁

급여명세서는 매달 다운로드 후 로컬 저장
시급제·일용직은 근무시간 캡처(출퇴근 사진·카드기록)
임금 관련 대화는 반드시 문자 또는 카톡으로 남기기
퇴사 직전 3개월은 급여·근태·대화 내역 정리 필수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실체가 인정되면 계약서가 없어도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마무리

임금 체불 진정은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진정서만 정확히 작성하고 증빙만 잘 준비하면 대부분 1~2회 조사만으로 체불금 지급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지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체불임금 확인서만 받으면 법적으로 체불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취하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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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 오리형

임금 체불 진정서 작성 노하우와 고용노동부 출석 준비물 — 체불임금 확인서까지 완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