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셀프 작성 예시 & 재산분할 명세서 정리 방법 — 양육비 포함 완벽 가이드

이혼 소장 셀프 작성 예시 & 재산분할 명세서 정리 방법 — 양육비 포함 완벽 가이드

이혼 소장은 변호사를 선임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최근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셀프 소장 작성을 시도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소장의 기본 구조부터, 재산분할 명세서 작성법, 양육비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까지 실전 예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이혼 소장을 셀프로 작성할 때 필요한 기본 원칙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시간 순 정리’입니다. 이혼 소장은 주장보다 “입증 가능한 사실”을 기반으로 구성해야 하며, 특히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는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명확합니다.

• 입증 가능한 사실만 기재
• 날짜·시간·금전 내역은 정확히 표기
• 증거 목록(통장, 문자, 녹취,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첨부

✔ 소장 제출 시 함께 내야 하는 기본 서류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산명세서(부동산·예금·차량 등)
• 양육 관련 입증자료(학교 생활기록부·병원 기록 등)

2. 이혼 소장 셀프 작성 예시 (실전 문장 포함)

아래는 실제 제출 가능한 수준의 기본형 예시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사례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 [이혼 소장 예시 – 일부 발췌]

1. 원고와 피고는 2017년 3월 12일 혼인신고 후 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2023년 8월경부터 생활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외박을 반복해 가정을 방치하였습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사 분담 및 양육 책임을 요구하였으나 지속적인 폭언과 고성으로 혼인 관계 회복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하며, 아래 사항을 함께 구합니다.

■ 위자료: 15,000,000원
■ 재산분할: 기여도 60% 기준 산정
■ 양육자 지정: 원고(자녀 김OO, 7세)
■ 양육비: 월 550,000원

3. 재산분할 명세서 작성 방법 —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

재산분할 산정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중심으로 결정되며, ‘기여도’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재산분할 명세서는 법원이 판단하는 자료이므로 매우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① 부부 공동재산 전체 목록화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 예금·적금: 계좌 내역 1~3년치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 퇴직금·연금: 재직증명서·퇴직금 추정자료

② 개인 명의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이면 공유재산

예를 들어 남편 명의 통장에 1,800만 원이 있더라도 해당 자금이 혼인 기간 중 월급에서 적립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할 명세서 표기 예시

• 우리은행 예금(피고 명의): 18,240,000원 — 혼인 기간 동안 급여에서 적립
• 아파트(공동명의): 시세 3억 4천만 원 — 주담대 잔액 1억 9천만 원
• 자동차(K5, 원고 명의): 시가 1,200만 원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방법보기

 

 

 

 

4. 양육비 산정 방법 — 실제 산정표와 근거 중심

양육비는 감정이 아니라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 소득, 자녀 나이, 부양비율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법원은 표준 산정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 부모 소득 합산 → 표 기준 적용
• 양육 책임 비율 산정
• 추가 비용(특활비·병원비·보육료) 분담 규칙 반영

📄 양육비 산정 예시

• 원고 월 소득: 290만 원
• 피고 월 소득: 360만 원
• 자녀 나이: 7세

→ 기준표 기준 기본 양육비 약 82만 원
→ 피고 부담비율 60% 적용 → 월 49만 원 산출 (원고는 교육비·보육비 일부 별도 부담)

5. 실제 제출 가능한 ‘이혼 소장 + 재산분할 + 양육비’ 구성 체크리스트

• ① 혼인 파탄 책임 사유 명확히 정리
• ② 증거 제시(문자·통화·통장·등본)
• ③ 재산분할 명세서에 모든 재산 포함
• ④ 양육 계획·양육비 근거 포함
• ⑤ 제출 서류 누락 여부 검토

6. 셀프로 작성할 때 흔히 하는 실수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호소” 위주로 소장을 작성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사실과 법적 근거입니다.

• • 위자료를 과도하게 요구
• • 재산 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
• •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서류 완성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결론 — 이혼 소장은 ‘논리 + 증거 + 구조’가 핵심

셀프로 작성하더라도 구조를 지키고 증거 중심으로 정리하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제출 가능한 수준의 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명세서와 양육비 자료는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간을 들여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