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 기준 및 헌터 구별법 – 실제 처벌 사례 기반 종합 정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최근 카카오톡, 인스타 DM,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성적 메시지가 급증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고소로 이어지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유도해 상대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헌터(성범죄 유도 사냥꾼)’까지 등장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무엇인가?
형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통매음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 전화·문자·메신저·SNS DM·영상통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소리·영상·사진을 상대에게 전송한 경우
즉,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어도 성적 메시지·음란한 요청·음란 사진 전송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 법정 형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초범이라도 합의 실패 시 벌금형 가능성 높음 • 재범·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실형 가능
2.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 상황(성립 요건)
① 상대방이 명확한 성적 표현을 보낸 경우
예: “몸 사진 보내라”, “성관계 하고 싶다”, “야한 사진 보내줘” 등
② 원치 않는 음란 사진·영상 전송
본인 신체가 담기지 않았더라도 ‘성적 대상화’가 명확하면 성립합니다.
③ 지속적인 성적 대화 유도
상대가 거부·무응답인데 반복적으로 성적 내용을 보내면 100% 고소 가능.
④ 업무·서비스 제공을 빌미로 음란 요구
청소년 상담·과외·헬스 PT·AS 상담 등에서 발생 시 가중 비난.
중요: 피해자가 “불쾌하다·그만해라”라고 한 뒤에도 계속 보내면 고의성이 강화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해당 법령 자세히 보기
3. 헌터(유도형 성범죄 고소 브로커) 구별법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바로 ‘헌터’입니다. 헌터는 고의를 가지고 성적 대화를 유도한 뒤, 상대가 음란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헌터 특징 6가지
- 갑자기 과도한 친밀감 표현: “오빠~ 심심해요”, “사진 보내줄까?”
- 상대가 반응을 보이면 성적 이야기로 급전환
- 대화 시작부터 얼굴 공개를 요구(증거 확보 목적)
- 음란한 말은 직접 하지 않고 질문만 던짐
- 대화 저장·녹화 중 티가 남
- 잠시 후 ‘고소하겠다’며 협박 → 합의금 요구
“상대가 먼저 성적 내용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통매음 고소 절차(112 → 경찰 조사 → 증거 제출)
- 112 신고 또는 경찰서 성범죄 전담팀 방문
- 피해 진술 작성
- 증거 제출(스크린샷·대화녹취·프로필 정보 등)
- 피의자 조사
- 기소·처벌 또는 합의 종결
필수 증거 리스트
- 카카오톡·인스타·SMS·오픈채팅 전체 캡처
- 상대 프로필·아이디·연락처
- 음란 사진·영상 파일 원본
- 상대가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기록
증거가 명확할수록 기소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5. 헌터에게 당했을 때 대응법(중요)
① 상대 대화 전부 백업
헌터는 “상대가 먼저 성적 표현을 했다”고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 전체 기록이 필수.
② 상대의 유도 정황 정리
- 과도한 친근함
- 얼굴·신체 사진 요구
- 성적 언급을 먼저 시작한 사실
③ 전문 변호사 상담 또는 경찰에 선제 신고
헌터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므로 선(先) 신고 → 수사기관 개입이 가장 효과적 방어 방법입니다.
④ 성적 메시지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음
중요: 받은 사람이 음란 메시지를 보냈을 때만 처벌 가능.
6. 통매음 관련 실수 Top 3 (주의)
① “상대가 먼저 유도했다”는 말만 하고 증거 없음
판단 기준은 대화 기록입니다. 말로만 주장하면 불리합니다.
② 삭제한 메시지가 많음
삭제된 대화는 사건 조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③ 장난으로 보낸 성적 메시지도 범죄라는 사실을 모름
의도가 ‘장난’이라도 피해자가 불쾌했다면 통매음 성립합니다.
관련 판례 살펴보기
7. 결론 – 통매음 범죄는 가볍지 않으며, 헌터 역시 주의해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이라도 충분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고 의지가 강하면 대부분 사건이 형사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고의적 유도를 통한 헌터도 많기 때문에 성적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명백한 음란 메시지 전달 → 100% 고소 가능
- 음란 사진·영상 전송은 매우 위험
- 헌터는 유도 정황을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방어 가능
- 전체 대화 기록 백업이 가장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