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판 도가니 사건 충격 인천 색동원｜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처벌과 고소장 작성법
최근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입소 여성 장애인 19명 전원이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며,
이 사건은 이른바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건 핵심 요약｜왜 중대한 범죄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 성추행을 넘어 장애인 대상 지속적·상습적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의사 표현이 제한된 발달장애인이며, 가해자는 보호자 지위에 있던 시설장이었습니다.
- 피해자 수: 현 입소자 17명 + 퇴소자 2명 = 총 19명
- 범행 형태: 강간, 강제추행, 성적 학대, 협박
- 범행 기간: 수년간 지속
- 범행 은폐: 흉기 협박,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강요
적용 가능한 법률｜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
이 사건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가중 처벌 법률이 적용됩니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
- 제7조(장애인 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벌금
② 아동·장애인 학대범죄 처벌법
보호·감독 지위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형량 가중 및 취업제한, 시설 영구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③ 형법상 협박·강요죄
흉기를 이용한 진술 방해는 별도의 범죄로 추가 기소 대상입니다.
피해자·보호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
1단계｜즉시 고소 (대리 고소 가능)
발달장애인은 법정대리인, 후견인, 국가기관이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2단계｜증거 확보
- 전문 조사 보고서
- 심리검사·그림·행동 재현 기록
- 시설 CCTV, 출입 기록
- 의료 기록, 상담 기록
3단계｜분리 조치 및 접근금지 요청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분리 조치와 접근금지 가처분을 요청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문] 장애인 성폭력 고소장 예시
고 소 장
고소인: ○○○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고소인: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간, 장애인 강제추행)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보호·감독 지위에 있음을 악용하여
중증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가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범죄 사실:
피고소인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피해자의 거주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했으며,
흉기로 협박하여 외부 신고를 차단하였습니다.
입증 자료:
1. 전문기관 피해 조사 보고서
2. 피해자 진술 녹취 및 행동 재현 기록
3. 시설 출입 기록
2026년 ○월 ○일
고소인 ○○○ (서명)
국가 배상·손해배상도 가능할까?
✔ 민사상 손해배상: 가해자 개인 + 시설 운영 법인
✔ 국가배상: 관리·감독 소홀한 지자체 책임 인정 가능
✔ 범죄피해자 구조금: 사망·중상해 아니어도 성폭력 인정 시 일부 가능
정리｜이 사건은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도가니 사건’ 이후에도 장애인 시설 성범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 사건은 국가·지자체·사법기관의 책임을 묻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침묵할 의무가 없고, 사회는 외면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