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정 노인 연령 상향 추진… 복지 정책 변화 불가피

고령화 대응을 위한 복지 개편 필요성 대두

정부가 45년간 유지된 법정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노인 연령이 상향될 경우,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의 적용 기준이 바뀌게 된다. 이번 개편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국가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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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출 급증… 노인 연령 조정으로 균형 도모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며, 노인 연령 상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65세로 규정된 노인 연령이 조정되면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경로우대제도 등의 적용 연령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복지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고령층의 복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연금 수급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복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https://www.moef.go.kr/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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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일자리 확대와 계속고용 정책 강화

노인 연령 상향이 복지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정년 연장과 연계한 퇴직연금 개편,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 정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근로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경제적으로 활동 가능한 ‘신(新)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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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절감 효과 기대되지만 반발도 존재

노인 연령을 상향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 관련 예산 부담도 11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경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고령층 복지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인 단체 및 시민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에도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있었지만, 복지 축소에 대한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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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및 사회적 합의 필요

법정 노인 연령이 상향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여러 개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인 연령 상향 범위를 조정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노인 연령 조정과 함께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령층 근로자의 생산성과 임금이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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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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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

정부의 이번 정책 변화는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령 조정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이어갈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정책 변화가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