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야 날아가자

사기 고소장 무료양식 접수방법 (피해금액·계좌 특정)

by 날아오리형 2026. 7. 9.
반응형

"입금 확인했어요, 오늘 발송할게요." 그 카톡을 마지막으로 판매자는 사라졌습니다. 32만 원이었습니다.

중고 거래로 한정판 운동화를 산다는 게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번호는 차단됐고, 계좌 예금주 이름만 덩그러니 남았죠. 액수가 크지 않으니 그냥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검색해 보니 같은 계좌로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고소는

"속았다"는 감정이 아니라 계좌·대화·입금내역 같은 증거로 피해를 특정

하는 게 전부입니다. 무료 양식에 아래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 3줄 요약

① 사기죄는 상대가 속여서(기망) 내가 착오로 돈·재산을 넘겼을 때 성립합니다. ② 고소장에는 피해금액·입금계좌·대화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③ 친고죄가 아니라 제3자 고발도 가능하고, 같은 계좌 피해자끼리 함께 대응하면 유리합니다.

사기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단순 채무 불이행(빌린 돈을 못 갚음)과 사기는 다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기망)가 있었어야 합니다. 아래 4단계가 하나로 이어져야 합니다.

단계 내용 중고거래 예
① 기망 거짓말·속임 없는 물건을 판다고 함
② 착오 피해자가 속음 진짜 있는 줄 믿음
③ 처분 돈·재산 이전 계좌로 입금
④ 손해 재산상 피해 물건 못 받음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 사기, 대출 빙자 등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핵심은 "상대가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다"를 대화·정황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 계좌·대화 삭제 전에 캡처부터

채팅방을 나가거나 상대를 차단하면 대화 내역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전체 대화·상품 게시물·입금 영수증·상대 계좌번호를 먼저 캡처하세요. 은행 앱의 이체확인증도 증거가 됩니다.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고소장 표준서식 받기 정부 공식 · 무료 다운로드

사기 고소장 작성·접수 따라하기

표준서식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1

피해 사실 특정

거래 일시·플랫폼·상품, 입금 일시·금액·받는 계좌(예금주 포함)를 범죄사실에 숫자로 명확히 기재. "약 30만 원"보다 "320,000원"처럼 정확히.

2

증거목록 정리 + 처벌의사

대화 캡처·게시물·이체확인증을 번호 붙여 목록화하고, "처벌을 원합니다"를 명시. 같은 계좌 피해자 정보(사기 조회 사이트 등)도 참고자료로 첨부하면 좋습니다.

3

경찰서 방문·등기·문서24로 접수

사이버 관련은 사이버범죄 신고(ECRM)도 병행 가능. 접수 후 수사관 배정까지 통상 2~3일. 접수증과 사본을 꼭 보관하세요.

피해금 회복은 별도로 챙기기

형사 고소가 곧바로 돈을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피해금 회복은 합의·배상명령·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

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고소로 상대가 특정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합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체 고소장 작성 5단계는 허브 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고소장 무료양식 시리즈 — 함께 보면 좋은 글

📋고소장 무료양식 작성방법 따라하기 (표준서식·5단계 총정리) 💬모욕죄 고소장 무료양식 따라쓰기 (친고죄 6개월 주의) 📰명예훼손 고소장 무료양식 다운 (사실적시·허위 구분)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국번없이 132) 공공기관 공식 · 사기 피해 상담
※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기망 의도 등)·처벌·피해 회복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경찰·검찰 또는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절차는 게시 시점 기준입니다.
출처: 경찰청 민원포털, 대한법률구조공단, 형법(사기죄 규정) · 2026-07-09 기준

중고거래·투자로 사기 당했을 때 사기 고소장 무료양식과 접수방법. 사기죄 성립요건, 피해금액·계좌·대화내역 특정법, 경찰서 접수 절차까지 그대로 따라 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