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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날아가자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바로보기

by 날아오리형 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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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그거 차용증 같은 거 써야 되나… 좀 그런데."

후배가 전화기 너머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3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한 참이었습니다. 저도 어색했습니다. 종이 한 장 내밀면 "날 못 믿냐"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아서, 그냥 계좌로 보냈습니다.

2년 뒤, 그 후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

는 걸요. 차용증은 상대를 못 믿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서로를 지키기 위해 쓰는 종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① 차용증 양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등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지만, 당사자 인적사항·금액·이자·변제기일·작성일이 빠지면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③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④ 가족 간 차용증은 세금 문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차용증은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따로 없습니다. 손으로 써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 항목이 빠지면 나중에 "그건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것"이라는 다툼이 생깁니다. 양식을 내려받더라도 이 칸들이 다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항목 쓰는 방법 빠지면
당사자 인적사항 이름·주민번호·주소·연락처 동명이인 다툼
차용 금액 숫자 + 한글 병기 금액 위·변조 여지
이자율 연 몇 %, 지급 시기 가족 간이면 세금 문제
변제기일 언제까지 갚는지 소멸시효 기산 불명확
작성일·서명(날인) 자필 서명 권장 작성 사실 자체를 부인

⚠️ 양식만 채운다고 끝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 간 차용증이 그렇습니다. 세법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차용증 종이 한 장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환능력과 실제 상환내역까지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 차용증과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 따로 정리했습니다(아래 시리즈 참고).

차용증 작성 방법 공식 안내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금전거래 · 차용증 작성하기

차용증 쓰는 순서

어색한 절차라 미루다가 결국 안 쓰게 됩니다. 순서를 정해두면 10분이면 끝납니다.

1

양식을 받아 필수 항목을 채운다

금액은 반드시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습니다. "금 삼천만원(₩30,000,000)" 형태입니다.

2

계좌이체로 실행하고 기록을 남긴다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보내고, 받는 분 표시에 용도를 적어두면 정황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과 이체 기록이 짝을 이뤄야 강합니다.

3

금액이 크면 공증을 받는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안 갚을 때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정말 못 받나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훨씬 어려워집니다. 법원은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송금은 증여일 수도, 빚을 갚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여라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카카오톡·문자에서 상대가 "다음 달에 갚을게"라고 인정한 대화 같은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그 방법은 시리즈의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차용증·빌려준 돈 시리즈 — 전체 보기

💸가족간 차용증 증여세 적정이자율 바로보기 📱친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법 바로보기 🖋️차용증 공증 비용 효력 바로보기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지급명령 신청방법 바로보기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확인 가족 간 금전거래는 세금 기준이 다릅니다 — 국세청 공식 안내
※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공개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차용증의 효력과 분쟁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변호사·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의 세무 처리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세청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2026-07-13 기준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와 쓰는 법. 빠지면 효력이 흔들리는 필수 기재항목, 공증 여부, 가족 간 차용증에서 반드시 다른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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