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증여세 적정이자율 바로보기

"어머니한테 빌린 거예요." 세무서에서 온 안내문에 그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모자라 어머니에게 1억을 받았고, 차용증도 썼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금액·이자·변제기일까지 꼼꼼히 채웠습니다. 그러니 문제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질문은 이랬습니다. "상환하신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는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차용증은 있는데, 갚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에서 진짜 관문은 종이가 아니라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① 세법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납세자가 "진짜 빌린 것"임을 입증해야 예외로 인정됩니다. ②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③ 무이자로 빌려도,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이를 역산한 금액이 흔히 말하는 약 2억 1,700만원입니다. ④ 결정적인 건 상환능력과 실제 상환내역입니다.

가족 간 차용증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것"이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부모·자식·배우자 사이는 반대입니다. 세법은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납세자가 차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때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시작점이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용증 양식을 채우는 것보다, 그 뒤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기준	내용	주의점
기본 원칙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 추정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	무이자·저리면 차액이 증여
증여세 미과세 기준	이자 차액 연 1,000만원 미만	넘으면 그 이자만큼 과세
역산 금액	약 2억 1,700만원	원금 비과세 한도가 아님
실질 판단	상환능력 + 실제 상환내역	상환 시점까지 사후관리

⚠️ "2억 1,700만원까지 세금 0원"이라는 말의 진짜 뜻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이 금액은 원금을 그만큼 비과세로 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이자로 빌렸을 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연 1,000만원)을 4.6%로 역산한 금액일 뿐입니다. 즉 "이 금액 이하를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는 의미이고, 원금이 증여로 판정되면 그건 완전히 별개로 과세됩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원금 전체가 증여가 됩니다.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확인 →가족 간 금전거래 · 증여추정 기준 공식 안내

국세청에 "빌린 돈"으로 인정받는 3가지

차용증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국세청이 실제로 보는 건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상환능력이 있어야 한다

빌리는 사람의 소득·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연봉 4천만원인 자녀가 5억을 빌려 집을 샀다면 상환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충분하면 같은 금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갚은 기록을 남긴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차용증에 적은 대로 정해진 날짜에 계좌이체로 상환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면 기록이 없어 없는 일이 됩니다.

3

상환 자금의 출처가 설명돼야 한다

국세청은 원금 상환 여부뿐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까지 상환 시점까지 사후관리합니다. 갚은 돈이 다시 부모에게서 나온 돈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차용증을 쓰고도 증여로 뒤집히는 경우

형식만 갖춘 차용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변제기일이 지났는데 갚지도, 독촉하지도 않았다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를 주기로 해놓고 한 번도 안 줬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차용증을 썼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 취득과 얽혀 있다면, 작성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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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공개된 법령·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금액, 소득, 재산, 거래 경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본문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법과 이자율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경우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6-07-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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