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피소 시 대처 방법 총정리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 진술 예문 (피의자 조사 준비 가이드)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며 “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해 달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대응 방법에 따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 피소 시 경찰 조사 단계별 시뮬레이션과 실제 조사에서 활용 가능한 진술 예문,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
1. 모욕죄 피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 ✔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 욕설, 비하, 조롱 표현도 포함
- ✔ 공연성(불특정 다수 인식 가능성)이 핵심 쟁점
따라서 경찰 조사의 초점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그 말이 누구에게, 어떤 환경에서 전달됐는지”에 맞춰집니다.
2.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실제 진행 흐름
▶ 단계 ① 출석 요구 전화 받았을 때
경찰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죄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의 올바른 대응
- ✔ 즉답·해명하지 말 것
- ✔ 조사 일정은 충분히 여유 있게 조율
- ✔ 고소장 열람 가능 여부 확인
📌 전화 통화 내용은 녹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정적 반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 단계 ② 경찰서 조사실 입실 후 분위기
조사 초반 경찰은 비교적 부드러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 “상대방을 알고 있나요?”
-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있나요?”
- “당시 감정 상태는 어땠나요?”
이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덧붙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3. 모욕죄 피의자 조사 시 진술 핵심 전략
① 감정 표현보다 ‘맥락’ 중심으로 설명
❌ 잘못된 예시
“화가 나서 욕을 좀 했습니다.”
✔ 바람직한 예시
“당시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졌으나,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② 공연성 부인 진술 예문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연성입니다.
“해당 발언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제한된 인원 사이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③ 고의성 부인 진술 예문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순간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4. 조사 과정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 ❌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포괄적 인정
- ❌ 욕설 표현을 구체적으로 반복 재현
- ❌ 상대방의 인격·과거를 추가로 비난
- ❌ 합의 의사를 즉흥적으로 언급
특히 불필요한 사과 표현은 고의성·범의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변호사 상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 다수 인원이 보는 온라인 커뮤니티·게임 채팅
- ✔ 합의금 요구가 과도한 경우
- ✔ 동일 유형 전과가 있는 경우
- ✔ 상대방이 민사 손해배상까지 예고한 경우
이 경우 초기 진술 방향 설정만으로도 결과가 무혐의 ↔ 벌금형으로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조건 3가지 보기
6. 마무리: 모욕죄 조사는 ‘말 한마디’로 갈린다
모욕죄는 중범죄는 아니지만,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실수가 형사처벌·전과 기록·합의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전 충분한 준비와 전략적인 진술만으로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