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기준｜언제,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할까?
온라인 댓글, 메신저, 게임 채팅 등에서의 발언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은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입니다. 모욕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알려져 있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형·전과 기록·합의금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모욕죄 고소, 모든 경우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고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이미 받은 경우
-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 욕설 수위가 높거나 공연성·특정성이 명확한 경우
- 과거 동종 전과가 있거나 상습성이 문제 되는 경우
②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핵심 상황 5가지
1️⃣ 합의금 협상이 필요한 경우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차단하고, 실제 판례 수준에 맞는 금액으로 협상을 유도합니다.
2️⃣ ‘상해 없음’처럼 유리한 정황이 있는 경우
캡처 화면의 맥락, 선행 도발 여부, 단순 감정 표현인지 여부 등은 법률적 주장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혐의 없음·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온라인 게임·커뮤니티 사건
게임 채팅, 익명 게시판의 경우 공연성·특정성이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면 불리해지기 쉬운 영역입니다.
4️⃣ 경찰 진술이 부담되는 경우
경찰 조사에서의 한 문장, 한 표현이 불리한 자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진술 요령·진술서 문구까지 사전 코칭이 가능합니다.
5️⃣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가능성
형사 고소와 별도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이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 대응이 장기 비용을 줄이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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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호사 선임 시 체크해야 할 현실적인 기준
| 구분 | 확인 포인트 |
|---|---|
| 전문 분야 | 형사·모욕죄 사건 경험 다수 여부 |
| 대응 범위 | 경찰 조사 동행, 합의 대행 포함 여부 |
| 비용 구조 | 착수금 + 성공보수 여부 명확한지 |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초기 상담 가능 여부 |
④ 변호사 없이 대응해도 되는 경우는?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셀프 대응도 가능합니다.
- 욕설 수위가 경미하고 1회성인 경우
-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성이 약한 경우
- 합의 의사가 없고 처벌 불원 의사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초기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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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무료 법률 상담부터
모욕죄 사건은 초기 대응 1~2주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괜히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겼다가 벌금형·전과 기록이 남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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