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 답변서 작성법 완전 정리

갑자기 경찰서에서 모욕죄 고소 사건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라는 고민이 가장 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미한 모욕죄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도 답변서만 제대로 작성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 (초보자용 핵심 정리)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욕설, 비하 표현
공개된 장소 또는 온라인 공간
피해자가 특정 가능해야 함

※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상호 욕설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불기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답변서란? 꼭 제출해야 할까?

답변서란 피의자가 고소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제출 의무는 없음
하지만 제출 시 사건 흐름에 큰 영향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

특히 혐의 부인, 경미성 주장, 고의 부재 등을 문서로 정리해 두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답변서에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 쉽게 풀어보기

구성요건 해당성: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의: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
위법성 조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사회상규: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

답변서에서는 어려운 용어를 억지로 쓰기보다 사실 중심 + 평이한 표현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모욕죄 답변서 기본 양식 (변호사 없이 작성 가능)

답변서

사건번호: (기재)
피의자: (본인 이름)
고소인: (상대방 이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년 ○월 ○일 온라인 게시물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모욕의 고의로 발언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상황은 감정이 격해진 상호 간의 언쟁이었습니다.

3. 모욕죄 성립 부인
문제된 표현은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며,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본 사건에 대해 선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월 ○일
피의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