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세금 감면 확대

AI도 세제 혜택 대상… 국회 여야 합의

AI,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세금 감면 확대 (출처: 뉴스1)

국회가 AI(인공지능)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AI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며, 최대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의 돌풍에 대응해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의약품 등이며, 이번 개정안으로 AI와 미래형 운송수단(선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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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제 지원 강화… K칩스법 개정

AI,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세금 감면 확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된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내 반도체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 설비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반도체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연장된다.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R&D 세액공제율을 1%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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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대기업은 제외

AI,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세금 감면 확대

여야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대기업은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난해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기업 투자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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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진작 위한 세액공제 조정 논의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사용분 세액공제율 상향안은 보류됐다. 앞서 여야는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액공제율을 8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논의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소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