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보조금 562조 원… 한국과 격차 커지는 이유

 

중국 반도체 산업, 대규모 보조금으로 성장 가속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다. 중국 정부는 총 562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해 반도체 제조, 설계, 장비, 소재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반도체 투자는 2014년 제조 기반 구축(1기), 2019년 첨단 공정 및 설계 육성(2기), 2024년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국산화(3기)로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136조 원의 펀드를 조성했으며, 은행 대출과 민간 투자까지 포함해 총 562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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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중국 정부

중국 정부는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기업의 대주주로 참여해 직접 경영을 지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로, 2004년까지만 해도 정부 관련 지분이 15%에 불과했지만, 이후 적극적인 투자로 2018년에는 45%까지 확대됐다.
또한 CXMT, YMTC, 비런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설립됐으며,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AMD를 견제하기 위한 무어스레드 같은 AI·GPU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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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보조금, 중국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

한국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총 2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중 17조 원은 저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보조금 규모는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이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시설 투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28㎚ 공정에는 약 8억 달러, 7㎚ 공정에는 23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의 지원 수준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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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보조금 확대… 한국의 대응 전략 필요

중국은 올해부터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국산화, AI 반도체, HBM 반도체 등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범용 칩(레거시 칩) 생산능력을 현재보다 60% 이상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첨단 공정 및 장비 국산화 ▲정부 차원의 대규모 보조금 확대 ▲기술 자립을 위한 장기적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는 만큼, 한국도 이에 맞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