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용카드 사용 시 10% 캐시백 정책 검토
국민의 힘이 소상공인 업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캐시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약 10%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정책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특정 대형업체가 아닌 실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캐시백 정책, 지역화폐 대안으로 떠오르나
이번 캐시백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정책과 차별화된 소비 촉진 방안으로도 해석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지역화폐는 일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학원·병원 같은 특정 업종에만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정책은 온누리상품권처럼 사용처가 제한되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국민의 힘이 추진하는 캐시백 정책은 사용의 편리함과 혜택의 보편성을 앞세워 지역화폐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신용카드 ‘힘난다 캐시백’ 도입 검토
국민의 힘이 검토 중인 캐시백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일정 비율(약 10%)을 돌려받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 구상을 설명하며 ‘힘난다 캐시백’이라는 가칭을 언급했다. 그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상공인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 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즉, 소비자가 10만 원을 결제하면 1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기업 유통업체는 제외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캐시백 정책이 도입되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업소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마련과 시행 시점은? “추경 논의 중”
캐시백 정책의 시행 시점과 예산 확보 방안도 중요한 쟁점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는 “정책 시행이 늦어지면 정규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윈-윈’ 가능한 정책 기대
이번 캐시백 정책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은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윈-윈’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보다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될 경우, 소상공인 생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정부 예산 부담, 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캐시백 지급 방식 등 실질적인 시행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확한 지원 대상과 세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힘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구체화할지, 캐시백 정책이 지역화폐와 비교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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