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금 감면 대책 본격 추진…건설 경기 활성화 기대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을 포함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는 이번 대책에는 금융·세제 지원책과 함께 지방 경기 부양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자에게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 주택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금 감면 대책 본격 추진…건설 경기 활성화 기대

---

세금 감면 확대 검토…취득세·양도세 감면 폭 확대될까

정부는 현재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조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와 더불어 최소 50% 감면,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등의 대폭적인 세금 감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세금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금 감면 대책 본격 추진…건설 경기 활성화 기대

---

지방 스트레스 DSR 완화…대출 규제 부담 완화 기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지방에 한해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대출 규제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지방의 주택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스트레스 DSR 적용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금 감면 대책 본격 추진…건설 경기 활성화 기대

---

SOC 예산 확대·공사비 정상화 방안 마련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또 다른 핵심 대책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가 꼽힌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기반 시설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 인프라 건설을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책임준공 제도의 완화 및 공사비 정상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민자사업 및 민관합동 사업 공사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정상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건설 프로젝트의 연쇄 부실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금 감면 대책 본격 추진…건설 경기 활성화 기대

---

건설업계 요구 수용 여부 주목…기업구조조정 리츠 활용 검토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활용한 적극적인 매입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활용하면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고, 시장 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요청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대책 발표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이 실질적으로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지방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지방 주택 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금 감면 대책 본격 추진…건설 경기 활성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