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인테리어 공사비 못 받았을 때 유치권 행사 현수막 문구 & 내용증명 예시
깔끔한 인테리어를 위해 소규모 공사를 하거나,
큰 규모의 공사를 수주받아서 대기업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고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건설경기의 악화가 공사비 미지급 사태로 번지는 경우,
공사비를 받기 위한 유치원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내용증명 예시와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부착할 때,
꼭 필요한 문구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릴께요.
더이상 일하고 돈 못받는 일 없으시길 바래요.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공사비를 못 받았다고 바로 소송부터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상 아래 순서만 지켜도 상당수는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1. 공사 완료 사실 정리 (사진, 문자, 계약서)
2. 내용증명 발송
3. 유치권 행사(현수막 부착)
4.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
특히 내용증명 + 유치권 조합은 채무자에게 가장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유치권, 정말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민법 제320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할 것
✔ 공사 결과물(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 공사대금과 점유 목적물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것
즉, 공사를 해준 그 장소를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면 인테리어 공사비도 유치권 대상이 됩니다.
※ 이미 열쇠를 넘겨주고 퇴거했다면 유치권은 매우 불리해집니다.
유치권 행사 시 꼭 필요한 현수막 문구 예시
유치권은 표시가 생명입니다. 외부인이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유치권 현수막 문구 예시
본 건물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무단 출입 및 점유 이전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 “유치권 행사 중” 문구 필수
✔ 공사대금 미지급 사유 명시
✔ 법적 근거(민법 제320조) 기재
이 현수막 하나만으로도 임대인·매수인·중개사가 모두 긴장하게 됩니다.
공사대금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야 효과 있습니다
유치권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의 핵심 효과
✔ 지급 요청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김
✔ 소멸시효 중단 효과
✔ 이후 소송 시 강력한 증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공사대금 내용증명 예시
수신인: ○○○(발주자)
본인은 귀하의 요청에 따라 ○○○ 주소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총 공사대금 ○○원 중 잔금 ○○원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본 서신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기한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치권 행사 및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 ○○.
발신인: ○○인테리어 (연락처)
공사대금 분쟁 시 꼭 알아야 할 법률 포인트
| 구분 | 핵심 내용 |
|---|---|
| 소멸시효 | 공사대금 채권은 3년 |
| 유치권 근거 | 민법 제320조 |
| 지급명령 | 서류만으로 신속 회수 가능 |
| 형사 고소 | 사기 성립은 제한적 (고의 입증 필요) |
특히 소멸시효 3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시효는 중단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 자세히보기
그래도 안 주면? 다음 단계는 이것입니다
유치권과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 인지대 저렴
✔ 출석 없이 진행
✔ 이의 없으면 바로 확정 판결 효과
이 단계에서 대부분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옵니다.
정리: 인테리어 공사비, 이렇게 지키세요
1️⃣ 공사 완료 증거부터 정리
2️⃣ 내용증명 발송
3️⃣ 유치권 현수막 부착
4️⃣ 지급명령으로 마무리
공사대금은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머뭇거릴수록 받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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