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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날아가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by 날아오리형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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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내민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표준계약서로 하자"는 말은 들어봤는데, 정작 그 파일을 어디서 받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검색하면 광고 낀 사이트만 줄줄이 나오고, 회원가입을 하라거나 결제를 하라고 합니다.

법무부가 만든 공식 파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면 정작 공식 경로는 한참 뒤에 나오고, 광고 붙은 재배포 사이트가 먼저 뜹니다.

무료로 개방된 공공저작물인데, 정작 무료로 받는 길이 제일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국토교통부가 제정해 무료로 보급하는 공식 양식입니다. 법무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을 수 있지만 경로가 묻혀 있어 찾기 어렵습니다. 원본 게시용과 컴퓨터로 공란을 채워 쓰는 사용용이 따로 있으니, 작성하실 거면 사용용을 받으세요.

공식 다운로드 경로 정리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래 두 곳이 공식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재배포 사이트입니다.

경로 특징 추천
법무부 누리집 원본용 · 사용용 구분 제공 여기서 받으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안내 내용 확인용
일반 서식 사이트 가입·결제 요구하기도 함 권하지 않음

표준계약서는 법무부가 무료로 배포하는 공공저작물입니다. 즉 원래 공짜입니다. 돈을 내라거나 가입하라는 곳에서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법무부 누리집에 바로 연결해두었습니다.

⚠️ '원본용'을 받으면 글자를 못 씁니다

법무부는 계약서를 두 가지로 올려뒀습니다. 원본 게시용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용도이고, 사용용은 특약사항란 등 공란을 컴퓨터로 채워 쓸 수 있게 만든 파일입니다. 모르고 원본용을 받아 인쇄한 뒤 손으로 쓰다가 다시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성하실 거면 '사용용'입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받기 법무부 공식 · 원본용/사용용 함께 제공

표준계약서를 굳이 써야 하는 이유

부동산에서 주는 계약서도 계약서입니다. 그런데도 표준계약서를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 미리 들어 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분쟁 예방을 위해 만든 양식이라, 나중에 다투기 쉬운 항목들이 처음부터 칸으로 잡혀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다 보면 놓칠 뻔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

특약사항란이 넉넉하다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대부분 특약에서 나옵니다. 표준계약서는 특약을 쓸 자리를 제대로 마련해뒀습니다. 무엇을 써야 하는지는 아래 특약 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3

개정판인지 확인하고 쓴다

표준계약서는 법 개정에 맞춰 수정됩니다. 오래된 파일을 재배포하는 사이트도 있으니, 공식 경로에서 최신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양식을 받았다면, 그다음이 진짜입니다

법무부 양식에는 특약사항란이 '빈칸'으로만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써야 보증금을 지키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약 문구를 정리한 PDF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전세계약_특약사항_문구모음.pdf
0.11MB
📄 전세 계약 특약사항 문구 모음 PDF 받기 (무료) 표준계약서 특약란에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 스마트폰 저장 가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식 자체는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승부는 빈칸을 어떻게 채우느냐에서 갈립니다. 특히 특약사항이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문장은 인쇄된 조항이 아니라, 내가 직접 써 넣는 특약에 들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특약 편을 이어서 읽어보세요. 그 몇 줄에 수천만원이 걸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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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및 면책
본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공식 경로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공공누리 출처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7-14 기준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무료로 받는 방법입니다. 공식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운 이유와, 원본용·사용용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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