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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날아가자294

월세 계약서 양식 작성하기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이 견적서를 내밀었습니다.벽지 교체 80만원, 청소비 30만원. 2년 살면서 못 하나 박은 게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봤지만 '원상복구'라는 네 글자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원상복구인지는 아무 데도 안 적혀 있었고요.월세 계약의 다툼은 전세와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보증금을 통째로 날리는 게 아니라, 나갈 때 야금야금 깎입니다.그 지점들을 계약서에 미리 숫자로 박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3줄 요약월세 계약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관리비에 뭐가 포함되는지,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나갈 때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는지 세 가지입니다. 표준계약서의 빈칸과 특약사항란에 이 세 가지를 숫자와 항목으로 구체화해 적으면 대부분의 분쟁이 사라집니다. 모호한 단어.. 2026. 7. 15.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쓰는 법 잔금 치른 그날, 집주인은 은행에 갔습니다.전입신고를 했으니 안심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그런데 몇 달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 순위에서 제 보증금은 은행 뒤였습니다.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대항력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주택 인도)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생기고, 그것도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잔금 낸 그날 하루,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상태였고 그 틈에 근저당이 걸린 겁니다. 이 하루를 막는 문장이 특약입니다.📌 3줄 요약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집에 입주(주택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생기며,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으려면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합니다. 잔금일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어, 그날 설.. 2026. 7. 15.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에서 내민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전세 계약을 앞두고 "표준계약서로 하자"는 말은 들어봤는데, 정작 그 파일을 어디서 받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검색하면 광고 낀 사이트만 줄줄이 나오고, 회원가입을 하라거나 결제를 하라고 합니다.법무부가 만든 공식 파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면 정작 공식 경로는 한참 뒤에 나오고, 광고 붙은 재배포 사이트가 먼저 뜹니다.무료로 개방된 공공저작물인데, 정작 무료로 받는 길이 제일 안 보입니다.그래서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국토교통부가 제정해 무료로 보급하는 공식 양식입니다. 법무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을 수 있지만 경로가 묻혀 있어 찾기 어렵습니다. 원본 게시용과 컴퓨터.. 2026. 7. 14.
빌려준 돈 안 갚을 때 지급명령 신청방법 바로보기 "소송하면 변호사비가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1,500만원을 못 받고 있던 지인이 물었습니다. 소송이라는 말 자체가 무거워서, 그는 2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법원에 가야 하고, 변호사를 사야 하고, 시간이 몇 년 걸린다고 생각했으니까요.그런데 그가 실제로 한 일은 이랬습니다.집에서 노트북으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법원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①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정식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이 적게 듭니다. ② 결정문이 송달된 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③ 다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④ 지급명령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 2026. 7. 13.
차용증 공증 비용 효력 바로보기 "차용증 있으시죠? 공증은 받으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차용증은 있었습니다. 금액도, 변제기일도, 서명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증은 안 받았습니다. 몇 만원 아끼자고 넘긴 절차였습니다.돌아온 대답이 뼈아팠습니다. "공증을 받으셨으면 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송부터 하셔야 합니다."몇 만원을 아끼고 몇 개월과 소송비용을 잃은 셈이었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를 받아두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②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법령)으로 정해져 전국 어디나 동일하며, 사무소가 임의로 할인·증액할 수 없습니다. ③ 수수료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④ 금전소비대차는 쌍무계약이라 목적물 가액의 2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공증을.. 2026. 7. 13.
친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법 바로보기 "계좌이체 내역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친구에게 2천만원을 보냈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지만 이체 기록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날짜와 금액이 찍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었죠.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얼굴이 굳었습니다."이체 기록은 돈을 보냈다는 증거일 뿐, 빌려줬다는 증거가 아닙니다."상대가 "그건 그냥 준 거잖아"라고 나오면, 빌려줬다는 걸 제가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①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대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금은 증여일 수도, 빚을 갚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② 입증책임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③ 가장 강력한 대체 증거는 상대가 빚을 인정한 카톡·문자입니다. ④ 순서는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지급명령.. 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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