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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날아가자294

가족간 차용증 증여세 적정이자율 바로보기 "어머니한테 빌린 거예요." 세무서에서 온 안내문에 그렇게 적어 보냈습니다.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모자라 어머니에게 1억을 받았고, 차용증도 썼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금액·이자·변제기일까지 꼼꼼히 채웠습니다. 그러니 문제없을 거라 믿었습니다.그런데 돌아온 질문은 이랬습니다. "상환하신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는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차용증은 있는데, 갚은 기록이 없었습니다.가족 간 차용증에서 진짜 관문은 종이가 아니라 그 다음이었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① 세법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를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납세자가 "진짜 빌린 것"임을 입증해야 예외로 인정됩니다. ②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③ 무이자로 빌려도,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연 1,0.. 2026. 7. 13.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바로보기 "형, 그거 차용증 같은 거 써야 되나… 좀 그런데."후배가 전화기 너머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3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한 참이었습니다. 저도 어색했습니다. 종이 한 장 내밀면 "날 못 믿냐"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아서, 그냥 계좌로 보냈습니다.2년 뒤, 그 후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계좌이체 기록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요. 차용증은 상대를 못 믿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서로를 지키기 위해 쓰는 종이였습니다.한눈에 보는 핵심① 차용증 양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등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지만, 당사자 인적사항·금액·이자·변제기일·작성일이 빠지면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③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 없이 강.. 2026. 7. 13.
사기 고소장 무료양식 접수방법 (피해금액·계좌 특정) "입금 확인했어요, 오늘 발송할게요." 그 카톡을 마지막으로 판매자는 사라졌습니다. 32만 원이었습니다.중고 거래로 한정판 운동화를 산다는 게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번호는 차단됐고, 계좌 예금주 이름만 덩그러니 남았죠. 액수가 크지 않으니 그냥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검색해 보니 같은 계좌로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사기 고소는"속았다"는 감정이 아니라 계좌·대화·입금내역 같은 증거로 피해를 특정하는 게 전부입니다. 무료 양식에 아래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3줄 요약① 사기죄는 상대가 속여서(기망) 내가 착오로 돈·재산을 넘겼을 때 성립합니다. ② 고소장에는 피해금액·입금계좌·대화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③ 친고죄가 아니라 제3자 고발도 가능하고, 같은.. 2026. 7. 9.
명예훼손 고소장 무료양식 다운 (사실적시·허위 구분) 동네 맘카페에 제 실명과 함께 "저 집 사기꾼이니 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댓글이 수십 개 달리고,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모욕죄로 하면 되나 싶어 찾아봤더니, 이건 욕설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헷갈렸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아닙니다.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사실적시), 거짓이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허위사실).이 차이와 고소장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①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떨어뜨렸을 때 성립합니다. ②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여서 6개월 고소기한 .. 2026. 7. 9.
모욕죄 고소장 무료양식 따라쓰기 (친고죄 6개월) 게임 채팅창에 제 아이디를 걸고 입에 담기 힘든 욕이 스무 줄 넘게 올라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처음엔 그냥 차단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잠이 안 오더군요. "이걸 그냥 넘기면 저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그러겠지." 그래서 고소를 결심했는데, 검색해 보니 모욕죄는 기한을 놓치면 아예 고소가 안 된다는 말이 나와서 더 급해졌습니다.맞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증거 캡처와 고소장 작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3줄 요약① 모욕죄는 공연히(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② 친고죄라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③ 온라인은 캡처·U.. 2026. 7. 9.
고소장 무료양식 작성방법 따라하기 (경찰청 표준서식) "이거 그냥 경찰서 가서 말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접수 창구에서 그 말을 하고 30분을 서 있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은 "고소장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가져오시라"며 A4 한 장을 건네줬고, 저는 그날 접수도 못 하고 돌아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급한데 정작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군요. 인터넷에는 법무법인 광고만 가득하고요.그래서 직접 표준서식을 받아 한 줄씩 채워봤습니다. 알고 보니고소장은 정해진 무료 양식이 있고, 채워야 할 칸은 딱 5가지뿐이었습니다. 이 글 하나면 양식 다운로드부터 접수까지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3줄 요약① 고소장 표준서식은 경찰청 민원포털·검찰청·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받습니다. ② 반드시 채워야 할 칸..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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